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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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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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주었던 고가 선물들을 재물손괴, 절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재물손괴, 절도
결과 ㅣ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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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사귀던 사이로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명품 백을 찢는 등 시가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의뢰인은 무역업을 하는 외국인으로서 도주의 위험이 높아 구속이 된 상태에서 태신을 선임하였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1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 수임 후 군산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며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비록 피해 물건들이 피해자 소유인 것은 맞지만 이는 의뢰인이 사귀는 동안 선물로 주었던 것들로서, 범행 경위상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외국인이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까닭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경위에 대한 태신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비교적 단기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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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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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