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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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결과 ㅣ8년 구형→일부 무죄,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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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주어 피해 회사에 합계 3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고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통상의 업무방식에 따라 재고관리를 하였을 뿐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려 횡령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 기업에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온 업무방식이 나중에 위법했던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기업은 회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담당직원 개인의 일탈 문제로 몰아 정책적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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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요약
- 사실상 검찰을 앞세운 대기업과 일개 직원의 싸움으로서 대기업의 물량공세(대형로펌의 가세, 다른 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강압 등)에 의한 현실적 한계와 고난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증거분석과 섬세한 논리 구성, 적극적이고 끈질긴 변론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 실태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검찰 구형에 비해 크게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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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