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고를 빼돌리고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받아 합계 3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 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경법상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악성재고를 고가에 매입하여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 거래 기회를 받았을 뿐이고, 직원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업무 방식이 뒤늦게 위법으로 규정되면 일부 기업은 담당 직원과 거래처의 결탁으로 몰아 책임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태신은 이 사건도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 악성재고 매입과 거래기회 교환 관행의 입증

태신은 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악성재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온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이것이 회사에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준 거래였고 그 대가로 거래 기회를 받은 것이 업계의 통상적 관행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직원 횡령 범행과의 공모 부인

피해 회사 직원이 재고를 빼돌린 행위와 의뢰인의 거래가 별개의 것임을 자금 흐름과 거래 자료로 구분하여, 의뢰인이 횡령 범행을 알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3. 회사의 정책적 책임 정리 구조 지적

관행적 업무 방식이 문제되자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담당 직원과 거래처의 결탁으로 사건을 정리한 정황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공소사실이 실제 거래의 실질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일부 무죄, 징역 2년 집행유예 석방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였습니다. 구속 상태로 중형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