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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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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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대금을 횡령하고 편취하였다는 횡령 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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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인 고소인으로부터 고철대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고 고소당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2차례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된다는 말을 듣자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 거래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간접증거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으로 변론계획 수립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거래에 사용한 계좌와 문자메세지, 카톡대화 등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 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기존 거래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철 금액과 거래경위가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태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복잡한 거래가 얽힌 재산범죄는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흐름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보이도록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수사흐름을 되돌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직접증거가 없어 불리했던 상황에서 간접증거를 철저한 논증으로 분석,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던 수사흐름을 유리하게 돌리기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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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2019-04-0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