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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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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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기(피해자 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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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고철중개업자인 의뢰인이 고철매매업자인 피고소인에게 고철대금을 받지 못하여 고소한 피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태신의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입니다.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기존 거래관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의 거래에서 미지급 대금은 편취 피해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데, 이건도 기존 거래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고소한 것이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거래에 사용한 계좌와 문자메세지, 카톡대화 등 물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존 거래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본건 미지급금은 기존 거래와 차별되는 편취 방식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소인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요약
재산범죄로 고소하는 사건의 대부분이 민사소송사안으로 판단되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태신의 진정어린 상담과 열정적인 변론을 직접 경험한 이후 의뢰인이 태신에 대하여 굳건한 신뢰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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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대금을 횡령하고 편취하였다는 횡령 등
- 2019-04-0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