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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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공범 전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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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철도궤도 시공자재 생산업체 직원인 의뢰인이 철도공사현장에 위조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시공업체 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철도관련 기관의 비리 커넥션인 ‘철도마피아’사건의 공익제보자로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오히려 범죄의 주범이 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 검찰이 철도공사의 비자금 조성과 상납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면서 수사편의를 위해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으나, 윗선 추적에 실패하자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의뢰인을 비롯한 말단 실무자들만을 주범으로 인지하여 기소해 버린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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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국민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과 다른 공범들에게 모두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주요 언론에서 다루어질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은 법원도 여론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어려운 사건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치밀하게 다투어 준 태신의 열정과 전문성을 의뢰인이 깊이 신뢰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후 항소심도 태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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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기(피해자 대리)
- 2019-04-0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