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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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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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자재를 납품한 사기 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일부 무죄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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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철도궤도 시공자재 생산업체 직원인 의뢰인이 철도공사현장에 위조된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시공업체 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가해자 변호사건입니다.
- 공공기관 상납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시공사가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덮어버린 사건으로, 의뢰인은 개인횡령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무죄를 다툴 가치가 있었습니다.
- 일부무죄시 양형에서 감경사유로 반영되므로, 일부무죄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건설현장에서 비자금 조성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자금을 전달했던 시공사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의 비자금 조성으로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 직원 개인의 횡령임은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 및 감형(2년->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인만큼 실형선고를 면할 수는 없었지만, 태신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이 큰 폭의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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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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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