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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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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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후에 사업에 실적이 나지 않아 폐업후에 고소된 사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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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으나 실적이 나지 않아 고전하다가 폐업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람으로서 사업 실적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게도 폐업에 이르게 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 동안의 평판이 실추됨과 동시에 다시 재기를 꿈꾸기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사건은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밀한 법리 검토를 통한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사기의 고의,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새롭게 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던 사람으로서 사업 실적이 나오지 않아 폐업을 함과 동시에 사기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였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다툰 끝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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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