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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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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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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의뢰인이 교통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ㅣ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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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으로써 검찰은 의뢰인이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의 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써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의뢰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 사건의 내용 및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사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사 항소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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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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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