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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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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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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누범기간중 일으킨 절도혐의 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가법위반(절도)
결과 ㅣ5년→4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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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사안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의 죄로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5년의 판결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있던 의뢰인이 다시 주거침입절도를 범한 것으로 의뢰인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징역 5년의 중형이 확정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을 위하여 이 사건의 내용 및 그 경위, 의뢰인의 가정환경, 의뢰인의 자활노력, 주변인들의 탄원 등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적극적 합의를 시도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에 관하여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태신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의견서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피력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4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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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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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