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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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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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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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본인과 피해자 모두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변론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신호체계와 목격자의 증언,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A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 맞다고 결론짓고 A씨를 설득하여 신속하게 범행을 자인하자고 설득하였고, 재판에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신이 주장한 점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잘못파악하고 있는 경우 오히려 변호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의뢰인을 설득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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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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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