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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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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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접촉사고후 미조치하여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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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를 당하여 만약 그대로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확정된다면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사건은 태신이 약식기소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밀한 법리 주장 및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은 졸지에 뺑소니범이 되어 다액의 벌금을 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다툰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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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전업을 하는 의뢰인이 공사작업 중인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망교통사고
- 2019-04-0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