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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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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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접촉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ㅣ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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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목으로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공판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이후 위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는 한편,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한 이상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주었던 태신을 2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2심 재판부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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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접촉사고후 미조치하여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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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