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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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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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수 없었던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중 사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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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편도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다 도로위에 서있던 피해자 B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 B는 병원으로 이송 되었고 치료를 받던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를 오가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의뢰인의 경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차량을 따라 가던 중 전방 진행 중이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순간에는 이미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이 지극히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전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난 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 앞 차와의 간격은 앞 차의 전방에 나타난 물체를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있는 판결로서, 이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황판단과 적극적 변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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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5주간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019-04-0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