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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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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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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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A는 모 기업의 상장과정에서 위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비이락처럼 시세차익을 많이 얻게 되면서,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큰 차익을 본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의자가 주식을 투자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직·간접 증거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당시 주변의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도 해당 주식의 잠재성과 안정성을 믿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였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단지 우연의 일치로 큰 차익을 보게 되었을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내사종결처리되었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으나, 우연의 일치로 큰 차익을 보게 되면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 등 큰 위기를 겪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태신은 직접 담당 검사와 면담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당 투자가 정상적인 투자였고, 의뢰인이 이용했던 정보는 당시 예측이 가능한 것임을 피력하여 결국 혐의없음 내사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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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