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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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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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피해자에게 합의없이 급여를 미지급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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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근로기준법위반
A는 00회사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10개월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B에게 임금합계 1천여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하였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피해자의 퇴직금 9백여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지급하였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2년간 매출 없이 본인의 대부분의 재산을 소프트웨어 개발자금으로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인하여 결국 폐업상태가 되었고, 직원들 중 일부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를 보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태신은 우선 근로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였고, 상당 수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회사와 근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남김없이 쏟아 부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태신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근로자들과 접촉하면서 의뢰인이 처벌 받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여 상당 수 직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 덕분에 일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해외로 투자자를 유치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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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얻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