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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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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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감금하고 인질로 삼아 재물을 강취한 폭처법위반(공동강요) 등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력행위등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의상해)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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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가. 인질강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의상해)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은 고급 외제차 임대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차를 빌려간 피해자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차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의뢰인이 결국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인질로 잡아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옳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요약
이 사건은 방법에 있어 의뢰인이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의 불법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태신은 한편으로는 합의를 시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의 악행을 부각시키면서,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함으로써, 결국 매우 폭력성이 큰 중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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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한 피해자에게 합의없이 급여를 미지급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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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