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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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횡령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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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헤어진 남자친구와 바를 같이 운영하였으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바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출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대부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준 부분이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나서 현금을 주었다는 증거로 휴대폰 위치기록을 제출하여, 동선이 일치됨을 보였고, 바에서도 직접 만나서 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연인 관계이면서 같이 사업을 운영했던 경우, 헤어지면서 상대방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축적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입증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수사의 흐름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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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