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메신저로 교환한 사진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공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갈
결과 ㅣ벌금형 선고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자와 은밀한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상호 교환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5개월에 걸쳐서 많은 돈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여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검사의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한 결과 벌금형이라는 경한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폭력단체의 행동대원이였던 의뢰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