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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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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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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사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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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이후에 선임한 사건으로,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재판단계에서도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경우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공판 단계에서나마 태신의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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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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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