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에 미납된 대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의뢰인에게 실형까지 더해지면 재기의 길은 완전히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갚을 의사 없이 거래한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파산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여 1심 양형이 정당함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1. 거래 당시의 객관적 사업 상황 입증

태신은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의뢰인 사업의 재무 상황과 자금 흐름을 자료로 정리하여, 당시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대금 지급을 위한 노력과 불가피한 파산 경위 소명

의뢰인이 미납 대금을 갚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 노력한 과정과 그럼에도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편취의 고의가 미약하고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1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므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검사의 항소이유에 맞추어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파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