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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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4명에게 상해 입힌 교특법 치상, 피해자 전원 합의 이끌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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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4명이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음주운전이 원인이었기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이 함께 처벌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진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4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 4명 전원과의 합의 진행 태신은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각자의 피해 정도와 요구를 반영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함으로써, 4명 모두와 원만한 합의가 성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변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고 이후의 반성, 가족과 생계 등 안타까운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자료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 사고였으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피해자가 여러 명인 음주 교통사고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원과의 합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축적된 경험으로 다수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을 함께 이끌어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음주 사고로 여러 명이 다쳐 걱정이 크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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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실패로 파산신청한 의뢰인의 미납 대금 사기 집행유예,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으로 확정
- 2019-04-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