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금형 제작·생산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지출하였고, 보조금 지급이 기망에 의한 것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져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실 자체는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전력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거래처에서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일로 이미 사기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 기소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약 8개월 남아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하므로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최소한으로 정리하고, 재판 진행 속도를 조절하여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재차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했습니다.

1. 검찰 단계에서 기소 범위 최소화

태신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내용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2. 기일 속행으로 기존 집행유예 기간 도과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며 기일이 속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판결 선고 전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도록 함으로써 집행유예 실효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3. 보조금 지급기관과의 합의 시도와 공탁 준비

의뢰인과 협력하여 보조금 지급기관과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탁을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합의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예정대로 공탁을 실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기일을 속행해 주어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고, 공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취소의 이중 위험에 놓였던 의뢰인은 구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