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한 투자자문사의 지부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당국의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모집하고 이를 공범에게 운용하게 한 뒤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법원이 엄하게 다루는 대표적 경제범죄입니다. 모집 규모가 10억 원대에 이르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일이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깊이 관여했고, 기소되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아 공판 단계에서 태신을 찾아왔습니다. 수사 단계를 놓친 상황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1. 공판 단계에서의 신속한 사건 파악

태신은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즉시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역할과 공범과의 관계, 수익 구조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설계자가 아니라 모집 단계에 관여한 지부 책임자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정상관계 수집

범죄라는 인식 없이 관여하게 된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현재의 생활과 가족 사정, 반성의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3.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 요청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규모 경제범죄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