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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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준비생 호기심 성매매 1회, 임용 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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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광고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을 구매하였다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임용이 불가능하였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을 구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며, 초범인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 여부와 별개로 신원조회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기소유예 여부가 갖는 의미가 큽니다. 전과가 없고 성매매 횟수도 1회에 그쳤으나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상황에 맞게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범행 경위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2. 초범과 진지한 반성의 호소 의뢰인이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유리한 양형 자료의 적극 수집 의뢰인의 학업 상황과 장래,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양형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상황에 맞게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시험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 임용 등 신분상 사정이 걸린 경우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므로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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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