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잠든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은 계속하여 자신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과 별개이며, 민사는 증명의 정도가 형사보다 낮아 형사 무죄가 곧바로 민사 책임 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원고가 형사 재판 때와 다른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형사 판결과 결론을 달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무죄 판결에 안주하지 않고 민사에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방어하여야 했으며, 형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원고 주장의 근거 부족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형사 판결 자료의 입증자료 제출

태신은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과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판결문 등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새로운 증거 부재의 지적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여성 측이 형사 재판 때와 달리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사 판결과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형사 기록의 재검토와 유리한 자료 취합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형사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취합·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