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마 1g을 매수하고, 이를 0.5g씩 나누어 2회에 걸쳐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대마 흡연 전과가 1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매수와 흡연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일반적이지만 재범은 사정이 다릅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대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관건이었습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큰 위기를 겪었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대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 가족의 탄원서 제출

의뢰인 본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대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가족의 지지와 감독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의 강조

치료와 생활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태신의 양형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마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