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같은 회사의 계약직 직원을 강제추행하여 형사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이어 피해자 측이 3,000만 원의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안이었으므로 책임의 존부보다는 배상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그 사실인정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고, 결국 위자료 액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범죄 위자료는 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며, 법원은 유사한 사실관계의 선례를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자 측의 3,000만 원 청구는 유사 사건의 인정액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것이었으므로,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적정한 배상액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유사 판례의 조사와 분석

태신은 유사한 사실관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800만 원 정도의 배상만 인정된 판례들을 조사하여 이 사건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2. 청구액의 과다성 주장

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은 유사 사건의 인정액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신속한 종결

재판부가 관련 사례를 참조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도록 이끌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사건이 신속히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1,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재판부는 태신이 제출한 관련 사례를 참조하여 1,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의 3분의 1로 배상액을 줄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