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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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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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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사이에 발생한 위자료 지급 손해배상(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손해배상(기)
결과 ㅣ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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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카메라촬영,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후속하여 2억 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까지 피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과거 오랜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간, 카메라촬영, 상해, 협박 등은 증거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이 방어권을 행사한 내용조차 대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등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관련 형사판결이 주로 상대방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남과 이별사이를 오가던 반복적인 관계 속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 역시 진실과 다르게 과장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 역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을 비교 분석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방어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상대방이 주장한 일부 위자료 및 손해내역도 인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사안의 경우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미투 운동의 여파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과다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문직 여성으로서 이와 관련된 손해가 광범위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태신은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의 책임범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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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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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