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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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흡연 재범 의혹 영장 청구, 영장 기각과 검찰 혐의없음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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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음악 활동을 하던 의뢰인은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는데, 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 자체를 다투고자 태신을 찾았습니다.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두 형을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 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구속 사유 판단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임박하여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하였고,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이 해당 기간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태신은 의뢰인과 몇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사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혐의 기간 중 의뢰인의 행적과 신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2. 흡연 사실 부존재와 신고자 진술의 탄핵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기간에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신고자 진술의 모순과 동기를 지적하여 그 신빙성이 없음을 탄핵함으로써 피의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수사의 미진한 부분 강조 영장실질심사에서 신고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기각,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검찰 역시 피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실효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요약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절박한 상황이라도, 피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의 미진한 부분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강조하면 영장 기각과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 재범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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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