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20여 년간 어린이집 교사로 성실히 일해 오던 중, 아동이 책상 근처에서 의뢰인의 팔에 매달려 주저앉는 것을 보고 아동이 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동의 손을 잡아 들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라 믿고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이후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까지 뒤따릅니다. 다만 아동학대에 해당하려면 훈육이나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넘어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의 행위여야 하며, 행위의 경위와 목적,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했고, 이미 보도된 기사로 인한 명예 훼손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1. CCTV 정밀 분석

태신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동이 의뢰인의 팔에 매달려 주저앉는 순간과 의뢰인이 아동의 손을 잡아 든 동작이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2. 아동학대 법리 검토와 검찰 설득

아동학대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악의적 언론 보도의 정정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해당 기사를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명예 회복을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20년 경력 교사로서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