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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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매매·소지·투약 혐의 마약 초범,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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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혼자 1회 투약한 후 같은 앱을 통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전혀 없었고 건강상 어려움까지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미처 생각지 못한 사이에 필로폰 매매·투약·소지라는 중한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필로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매매·수수·소지·투약 각각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대마와 달리 필로폰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매매 행위가 포함된 경우 법원의 양형도 훨씬 엄격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앱을 통해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 투약을 넘어 범행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양형자료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의뢰인의 생활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2.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와 선처 변론 마약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의 소명 의뢰인이 마약을 끊고 건전한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필로폰 매매·투약·소지 혐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부지불식간에 매수·투약·소지 등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저지르게 되고,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필로폰 매매가 포함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높으므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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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