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 따라가던 중,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에 손을 대고 흔들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고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림동 사건 이후 주거침입, 특히 성범죄와 결부된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경위 청취와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듣고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 주장이 의뢰인의 전과에 기초한 추측일 뿐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성범죄 목적 입증 부재의 적극 주장

항소심에서 태신은 의뢰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전과만을 이유로 범행 목적을 단정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원심 양형의 적정성 변론

행위 태양이 현관문을 흔든 것에 그친 점 등 원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근거가 합리적이며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원심 벌금형 확정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제1심의 벌금형을 유지하여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