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상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주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구조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결과가 중대한 만큼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사고 장소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원래 횡단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공사로 주변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점 등 의뢰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 업무상과실의 범위 최소화

태신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과속 등 중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 공사 구조물로 인한 시야 제한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양형참작 사유의 면밀한 분석과 소명

증거 분석 외에도 의뢰인의 평소 운전 습관, 사고 직후의 대응, 진지한 반성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 적극 개입

사망사고인 만큼 유족과의 합의가 처분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태신은 유족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게 중과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사고 경위,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망사고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