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교사인 의뢰인은 자녀의 학업에 지나친 관심과 조급증을 느끼던 중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뺨을 때리고 엎드려뻗치게 하는 등 체벌을 가하고, 자녀를 공부시켜야 할 배우자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녀와 상담한 학교 교사가 신고하여 경찰이 바로 입건하고 피해자 법률조력인까지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이라도 경력에 치명적입니다. 다만 가정 내 사건은 검사가 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학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행위가 급변한 법률 환경에서 중대한 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의 접근

형사처벌이 교사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자체를 가정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갈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수사 협조와 사건 특질의 부각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사건의 여러 특질을 부각하여 기소를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가정보호사건 송치의 유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이송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불기소 — 가정보호사건 송치, 보호관찰 6월 및 상담위탁 1년

법원은 의뢰인의 직업상 신분을 지적하며 혐의를 중하게 보면서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교사 신분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