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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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채무 면제를 주장한 거래처 상대 계속적 물품공급 대금, 전액 인용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물품대금청구소송
결과 ㅣ청구액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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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래처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으나 거래처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태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거래처는 오래된 대금에 대해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계속적 공급계약에서는 공급과 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느 대금이 언제 정산되었고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의뢰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계약 해지의 적법성 입증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정산 내역의 확인과 시효 항변 배척 정산이 이루어진 구체적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이미 공급한 물품대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3. 채무 면제 주장의 반박 의뢰인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청구액 전부 인정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물품대금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의 밀린 대금은 시효와 정산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지 않으면 일부를 잃기 쉽습니다. 정산 구조를 정확히 재구성하면 시효 항변과 면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회수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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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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