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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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배우자 몰래 허위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한 상대에게 대여금 1억원 전부승소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대여금청구소송
결과 ㅣ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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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였고, 의뢰인은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이 고국에 가 있는 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이 한국에 사는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 공동소유 아파트를 재산분할하고, 의뢰인 지분 가액만큼 법원에 공탁해 두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 별도의 채권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대여금 채권은 그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의뢰인의 공유지분에 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이었고, 한국 법과 사정에 어두운 의뢰인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대여금 채권이 분할 대상이 아님을 논증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은 아파트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혼인 중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어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증하였습니다. 2. 대화 기록 등 입증자료 수집 대여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여 대여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허위 이혼소송의 불법성을 예비적 청구로 허위 이혼소송과 지분 처분 과정의 불법행위가 별도로 성립함을 주장하고, 이를 예비적 청구로 함께 공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전부승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배우자가 몰래 재산분할을 확정해 버렸더라도 혼인 중 빌려준 돈은 별도의 채권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대화 기록 등으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불법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승소의 길입니다. 배우자와의 금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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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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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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