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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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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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중이었으나,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한 교통사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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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으로 진출하기위해 서행하던도중 의뢰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역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긴급히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인정된다면 종합보험가입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고, 의뢰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것이 명백하였습니다. 마침 보행자가 건너던 길위가 횡단보도에 해당하였고, 12대중과실 위반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도 당시 네비게이션 조작을 위해 전방주시를 전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큰 사고로 인하여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편안한 분위기로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사죄표시 및 합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달할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고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재판전에 피해자 유족과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본인의 과실과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점, 스스로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점, 가족 및 지인등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탄원하는점등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요약
이 사건의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 12대중과실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한 케이스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기적절하게 조력한 결과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최종 선고형 역시 일반적인 사망 사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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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