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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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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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금원을 형사합의를 통해 복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상대방 징역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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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 받아 친분을 이어 오던 중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고소인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속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액의 몇 배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에 솔깃하여 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달리 피고소인은 몇 년간 갖은 변명을 하며 수익금의 지급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수상함을 느낀지 오래였지만 투자한 금액이 크지 않아 진행여부를 고민하던 차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고소장 작성을 위한 사실관계정리 및 증거자료 수집에 대한 철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당기간 피고소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취 해왔고,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문자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본인의 재력을 과시한 부분, 본인의 투자처를 제시한 부분, 반복적으로 변제기일을 미루는등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고소인 진술 조사 출석시에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혐의에 대한 소명도 하지 못하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끝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구속되자 피고소인을 대신하여 그의 가족들이 피고소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인을 접촉하였습니다. 합의과정에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피고소인의 가족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피고소인) 징역 6월
요약
의뢰인은 최초에 본인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형사고소의 진행을 주저하였으나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조금도 나아질게 없음을 시사하고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소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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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