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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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동안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의뢰인의 자수과정 조력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도박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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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우연하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해당 사이트에 수 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포인트로 환전하여 슬롯 배팅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에 해당 사이트가 불법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고, 뒤늦게 변호인 상담을 통해 온라인 도박이 불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온라인 도박 행위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적발되기 전이었고,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감경 받을수 있도록 자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자수서 제출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절차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고 예비신부 및 가족들에게 현재상황을 고지하고 자수에 이른점,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도박치료연구원에서 상담치료를 진행중인점, 가족 및 연인이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등을 일목요연하게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도박중독예방 상담 및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초기부터 의뢰인이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빠른 조치와 대응을 하게된 결과 도박을 한 기간과 금액등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담당검사로부터 불기소의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과오를 반성하고, 도박중독치료 상담을 지속하여 다시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수 있었던 사안으로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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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대리)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금원을 형사합의를 통해 복구
- 2023-11-2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