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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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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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등 교차로상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대인 교통사고(진단 8주)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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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본인소유의 차량을 운전중 황색 점멸등만이 켜진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장소는 황색 점멸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고, 보행자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것이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조력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이 사고로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는 만연한 생각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전혀 형사절차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미 엄벌탄원서도 제출하는등 좋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측에 접촉하여 그간에 사정에 대해 오해를 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과정에 임하게 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점,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점, 의뢰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점등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오백만원
요약
사고 초기 의뢰인의 대응이 미비하였고, 피해자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고초기의 대응응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최종 벌금형 선고로 검찰의 항소없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도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형사합의 뿐만 아니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에 이르기까지 운전자보험으로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부담이 없게 된점을 매우 흡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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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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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