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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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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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노상방뇨,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하다 길거리 시민과 폭행시비에 휩싸인 피의자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경범죄처벌법위반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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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사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 중에 택시기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택시기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근 지구대로 인계되어 대기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위 분쟁에서 불법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귀가조치를 하려고 있을 때 만취상태에서 노상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말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여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인사불성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할경찰서로 인계 후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본인의 범행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노상방뇨를 하고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경력(전과)이 생길 경우, 국내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서, 반성하는 자세와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의 필요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폭행피해자와의 합의 못지않게 의뢰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 의율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변론한 결과 검찰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 들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를 의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그로인해 법률적 문제없이 국내체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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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