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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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보복성 급정거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상해, 재물손괴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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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 두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도중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마침 같은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상대방 차량이 의뢰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수차례 울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2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가 3백여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동반되는데 이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특수상해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 이상만 선고되는 처벌기준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 운전 당시 상대방과 실랑이가 있었고, 당시 교통상황으로 보아 급정거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담초기 의뢰인도 순간적으로 욱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점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자백하였습니다. 사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 및 검토를 진행하고 의뢰인도 경찰조사 진행시 본인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받을수 있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연락이 닿은 뒤, 사고발생에 대한 잘못을 사죄하고 피해금액을 변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점, 당시 동승하였던 배우자 및 자녀들이 가장에 대해 탄원하는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점등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담당 검사실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면허정지 행정처분 면제
요약
교통범죄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이 순간 욱하는 감정에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게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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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