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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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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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해당 주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가지게 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진행도중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편의점안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감싸 안았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피해자 옆에 착석하여 피해자의 우측 안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만취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기억이 흐릿하였으나 편의점내 촬영된 CCTV등이 증거로 확인이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경찰조사때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뿐만 아니라 담당조사관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연락처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합의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인측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금도 조율하여 까다로운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하여 주변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요약
점주와 직원간에 발생하였고, 점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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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행위 과정에서 협박,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간으로 중형이 불가피했던 사건
- 2024-02-19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