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내부순환도로를 운전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택시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3주,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에 이르렀습니다.







음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중 인적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소위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고, 사고발생후 구호조치없이 현장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소위 뺑소니로 처벌이 되는데 둘다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전문변호인이 의뢰인의 조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직접 동행하였고 전반적인 형사절차의 진행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그 형사처분에 참작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감응한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전달받고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점, 이 사고 피해자들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배상이 모두 이루어지는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점,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성실하게 이용하였으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저 이 사건 범죄에 이른점,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가족 및 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도로교통공단의 안전교육을 이수한점, 의뢰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받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전문자격이 취소되어 생계가 단절될수 있는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벌금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