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 일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직장인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낮에는 중개 일을 하고 밤에는 시험 공부를 하는 생활을 이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이 어느 날 밤 다중이용시설에서 저지른 한순간의 행동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① 밤 늦은 시각 ② 다중이용시설 구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③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④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맥주 두세 병을 반주로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 사건 행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가 그대로 확인되었고 의뢰인도 처음부터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불특정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라며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오는 통상의 방법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지만 다른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기대기도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결론은 생계와 직접 이어져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준비해 온 자격시험과 그 이후의 진로가 함께 막힐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사실이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지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처분을 정하는 데 참작될 사정을 하나하나 자료로 뒷받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정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냄

의뢰인이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한 조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수사기관 앞에서든 서면에서든 진술이 흔들린 적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이를 변명거리로 삼을 생각이 없어 피의자신문 당시 음주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2. 촬영물의 유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

피의자신문조서 중 "촬영한 영상을 다른 저장매체나 인터넷 등 저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포털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촬영에 그쳤을 뿐 유포로 나아가지 않았고, 유포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어 형사조정 등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3. 반성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시킴

여러 차례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의뢰인이 수사 중 스스로 전문 상담을 알아보고 성폭력예방교육을 한 달에 걸쳐 성실히 이수한 이수증, 뇌사 시 장기 기증과 안구 기증을 등록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처분을 앞두고 급히 만든 자료가 아니라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행동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4.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을, 재직증명서와 표창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점을 각각 소명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으려 일과 공부를 병행해 왔고, 잘못을 깨달으면 곧바로 고치고 실행해 온 성행에 비추어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여기에 가족과 지인들이 낸 탄원서를 더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키운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남은 평생을 지켜보고 이끌겠다고 적었고, 지인들도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아,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 요지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불특정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참작 사유를 들었습니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 피해자의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점 ▲ 이종의 기소유예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로써 사건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조건으로 붙은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