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이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집에서 자기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접속해,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계정으로 남성의 신체가 촬영된 짧은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전송된 것은 단 하나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횟수나 분량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메시지 전송 기록과 계정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이 규율하는 성범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처분 절차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시험 준비에 지장이 컸고, 만약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진학과 앞으로의 진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인정과 반성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전송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깁니다.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의뢰인이 직접 손으로 쓴 반성문을 함께 냈습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 죗값을 치르고 교화되어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다툼의 초점을 유무죄가 아니라 처분 수위에 맞춘 것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 취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분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조율했고, 그 일환으로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순간의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서만 내면 합의 사실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이체확인증을 함께 제출해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까지 문서로 확인시켰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의뢰인이 부모의 지도 아래 온라인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이수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부모가 그동안 자녀에게 소홀했던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며 올바르게 지도하겠다고 다짐한 내용도 탄원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의 감독 의지는 처분을 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4. 평소 어떤 학생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는 본인과 가족의 말에 그칩니다. 학교가 작성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자료로 내고, 기본 생활에 충실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출결과 등교 시간 준수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잘 지킨다는 제3자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번 일이 평소 품행에서 벗어난 한 번의 잘못이라는 점을 제3자의 기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5. 검찰 단계에서 정상자료를 다시 보강했습니다

경찰 단계 의견서를 제출한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그 사이 확인된 사정을 담아 추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청소년기부터 건강 문제로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일상적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상태라는 점을 통원치료확인서 등 관련 자료로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함께 밝히며, 이번 한 번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특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소년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의자의 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피의자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가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해 제출한 항목들이 결정서의 참작 사유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어서 내려지는 처분은 아니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이므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