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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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구공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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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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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먹고 싸우다가 아이폰을 쥐고 친구 안면을 가격
안와골절에 치아부러짐 현재 특수상해로 구공판되었다고 문자받은상황 상담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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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휴대하고 있던 전화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대방이 적지않은 부상을 입은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은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수 있어 휴대폰을 가지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규정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다만 남겨주신 문의내용으로는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인정여부등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공소장을 지참하여 내방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공소사실에대해 인정하고 있다라면 반성유무, 피해자와의 합의등이 판사의 양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내방상담 일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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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