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사고가 있습니다

교통범죄

“보험으로 끝나는 사고가 있고, 형사 절차로 가는 사고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범죄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가 대표적이며
사고 직후에 한 조치와 진술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ㆍ불치ㆍ난치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경우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측정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법정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운전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태신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 사정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면 근거와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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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종류

음주운전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를 면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한 구제 절차를 강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짧은 기간에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 선처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내에 한 운전 등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비록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범죄 행위입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무면허, 중앙선 침범, 음주, 제한속도 20km 초과, 보도침범,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스쿨존사고(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의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구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인명사고의 책임과 합치면 무거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가법상 도주 치사상은 단순 도주와 유기 도주 2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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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처벌 규정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차량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도주차량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 등 치사상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음주 (초범)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10년 내 재범)	0.2%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정지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사상자 구호 등 조치 불이행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교통사고처리법	교통사고	상해ㆍ사망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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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상담 Q&A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실제 상담 Q&A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다시 딸 수 있나요?
실제 상담 Q&A보험으로 다 처리했는데 형사입건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실제 상담 Q&A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으로 낼 수 있나요?
형사사건 길잡이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 모두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길잡이음주운전 — 수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갈리고 면허는 언제 돌아오나
형사사건 길잡이뺑소니 — 어떤 경우에 도주가 되고 어떤 경우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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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이 맡은 교통범죄 사건

같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태신이 이 분야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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