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황은하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7%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 운전 후 추가 음주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결정혈중알코올농도 0.137%가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가 운전을 마친 뒤 숙박업소 객실에서 캔맥주를 더 마신 사실을 경찰관·종업원 진술로 뒷받침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공제해 동승자와 함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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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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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무고공무원 동업자의 겸직 문제 민원 제기했다가 무고로 고소, 허위신고 아님 인정돼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공무원인 동업자의 겸직 허가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가 무고로 고소된 의뢰인이, 민원은 조사 요청이고 신고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 불송치와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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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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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의료형사의료법위반(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의약품 리베이트 1억 5천만 원 수수 의사, 1심 징역 1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
결과 집행유예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은 점, 부당 처방이 없었던 점, 초범과 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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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설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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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죄1심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야간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운전자, 신뢰의 원칙 인정받아 무죄 선고
결과 무죄밤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도로 구조와 어두운 환경,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근거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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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재산범죄점유이탈물횡령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 입건, 영득의사 부정돼 불송치 결정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을 집에 보관하다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과 현금 미사용, 차량 입·출입 내역서로 입증한 바쁜 일과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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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수사 단계 종결
성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수강 아동 추행 혐의로 송치된 강사, 보호자 처벌불원과 반성 참작돼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결과 기소유예수업을 듣던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를 받은 강사가, 초범·범행 경위·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불원 탄원·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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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죄1심 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버스기사,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까지 기각 사례
결과 무죄야간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교통섬에서 횡단하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가, 신호·제한속도 준수와 신뢰의 원칙,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인정받아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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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일반형사주거침입술에 취해 남의 집 문 두드린 주거침입 혐의, 침입 고의 단정 어려워 불송치 결정 사례
결과 불송치결정술에 취해 공동주택 공동현관에 들어가 다른 세대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일행이 같은 건물에 실제로 거주한 점과 주거지 착각 진술, 초범인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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