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 상인과 공간 사용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두 차례 고소된 의뢰인이, 상호 몸싸움·욕설 중 격앙된 감정에서 나온 일시적 분노 표시로 모욕죄의 명예 침해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2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말다툼 끝에 고소인의 직장까지 따라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이 없었고 발언 당시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 경찰 불송치에 이어 고소인 이의신청 후

임차인들로부터 사기 고소 3건을 당한 임대인이, 건축자금 집행·대출 성실 상환·신용 상태·보증금 사용처 자료로 계약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세 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성폭력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에서 피해자 DNA만 검출되고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

해외에서 대마오일과 캡슐을 수입해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수사받은 피부과 의사 의뢰인이, 수입량이 적고 환자 치료 목적으로 보이며 마약류라는 인식이 뚜렷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받은 뒤 조합장 명의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로 고소된 의뢰인이, 관할관청 인가 전이라 해임의 대외적 효력을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 자문에 따라 조합 마비를 막으려 한 재공고였다는 점이 인정

프랜차이즈 사업을 총괄하던 팀장이 재직 중 거래업체와 공모해 허위 발주·단가 부풀리기·판촉물 임의 지급으로 회사에 수천만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었으나, 실제 필요에 따른 발주와 거래 구조상 비용이었고 배임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

신축개발사업 공동사업계약 투자금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특경법(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토지 매매대금 지급·설계계약·매입약정 신청 등 실제 사업 진행 자료와 투자금 사용처가 확인되어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동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일관된 진술과 동석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피해자의 주취 상태·사건 전후 행동과 폭행·협박 부존재가 드러나 경찰 불송치에 이어 고소인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도 혐의없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사들여 흡연하고 추가 매수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범행 횟수가 적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자진해 받은 점이 참작되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MCN 계약을 맺은 인터넷 방송인에게서 플랫폼 정산금 수백만 원대를 횡령했다는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이체내역으로 확인된 기지급 내역과 계약 해석 차이에 따른 정산 다툼이라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다퉈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제3자에게서 받은 위조 차용증으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가 소송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돈의 흐름을 확인하려 했다는 점에서 허위 인식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점포를 무단 전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점포 점유와 현수막 게시로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자기 재산에 대한 자구적 행위이고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설 내 창고에 고소인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감금 장소 진술의 모순과 창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진·공문·관계자 진술, 경찰 출동을 기다리던 당시 상황을 근거로 감금·특수협박·폭행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업무상 함께 일하던 고소인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함께 묵은 객실 안의 방은 '점유하는 방실'이 아니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퉈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정비사업조합 청산 과정의 갈등으로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강요미수, 뇌물수수,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허위 인식·비방 목적 부재, 협박 아닌 권리 고지, 대가관계 부재, 청산인 회의의 성격을 다퉈 네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공정증서를 받고 돈을 송금받았다가 공갈·강요로 고소된 의뢰인이, 위자료 요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메시지는 격앙된 감정 표현이었다는 점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사업본부장이 협력업체 대금 과다 지급, 프로젝트 몰래 진행, 감사 방해, 금형 대금 편취를 이유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업무방해·사기로 고소되었으나, 거래 서류와 업무상 착오, 경영상 판단, 감사 업무 방해의 법리로 4개 혐의 모두 혐의없음

사업상 알게 된 지인에게서 약 3년이 지나 다섯 차례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당시 메시지와 사진으로 드러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직후의 친밀한 대화, 고소인 진술 외 증거가 없는 점을 다퉈 다섯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내고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자백과 반성, 초범인 점, 교육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생을 복도로 내보내 식사하게 하고 등을 밀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은 유치원 담임교사가, 통제·훈육 상황이었다는 점과 짧은 시간, 신체 학대 정황 부재, 교육청의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을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스토킹·재물손괴·상해·협박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연락 기간에도 연인관계가 이어졌다는 점과 녹취 대목의 실제 의미, 상처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다퉈 네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점포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에게서 수십억 원대 수익금 횡령과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수익 분배 약정의 부존재와 횡령액 산정의 허점, 고소인 명의 계좌, 투자금 반환 사실을 다퉈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숙박시설 객실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최초 신고와 조사 때 달라진 상대방 진술, CCTV 속 자연스러운 모습, 종업원 진술과 사건 뒤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다퉈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