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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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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진원표 변호사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뢰인은 퇴근길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차량 동승자가 9주,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각 12주,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3명이 적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된 것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차량에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종합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그 치료 및 보상에 있어 한도가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합의의 범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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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특수절도
의뢰인은 지인 A와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클럽안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중, 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한병을 보고 A와 공모하여 이를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형법상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장훈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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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주거지인근 도로에서 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고, 직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분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범죄 전력로 인하여 우려가 깊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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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사기등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 지시를 받고 특정장소에서 피해금을 전달받은뒤 다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바 투자사기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전달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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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성범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모 단체 사무실에서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중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해외봉사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장기체류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고소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고소된 사실과 수배중인 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여권문제로 국내로 입국하게 되면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법률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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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성범죄강제추행
의뢰인은 할로윈데이 기간 새벽시간에 클럽을 방문하였고 입장 행렬에 서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감싸며 치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소위 기습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범행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장소의 CCTV 영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 되었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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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해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차량에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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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해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차량에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