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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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요 대표사례
이은혜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이재윤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
불기소처분
성범죄강제추행의뢰인은 할로윈데이 기간 새벽시간에 클럽을 방문하였고 입장 행렬에 서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를 감싸며 치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소위 기습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범행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범행장소의 CCTV 영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 되었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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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해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차량에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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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해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차량에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 벌금- 윤태중 변호사
- 임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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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재산범죄업무상배임, 횡령, 영업비밀누설
의뢰인은 인터넷 의류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경쟁사들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신 유행을 분석하고 해당 상품을 저렴한 단가로 구입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적절한 시점에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경쟁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제품을 일부를 공급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일을 기화로 고소회사에서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서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물품구매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의심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구매처의 담당자가 판매처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상호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이에 더해 향후 고소회사의 주력 판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뢰인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상표등록을 먼저 할 수 있게끔 했다고 보여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고소회사의 디자이너는 오랜 지인관계로 이전에 차용했었던 금전을 변제한 것이었고, 패션업계에서 유행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특정 디자인 제품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한 거의 모든 업체가 판매를 기획하게 되는 것일 뿐 정보유출에 의한 결과물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런칭했던 제품이라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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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산범죄사기
의뢰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금액의 일부를 선입금 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의자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만 10대 소년에 불과하였으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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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주거지 근처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시도하던 도중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적지않은 부상을 입은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없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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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일반형사적합성평가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건설, 토목 등의 분야에 관하여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위 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면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부감사 기간에 감사위원들로부터 수십 회에 달하는 허위 평가 성적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감사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승인 혹은 결재하기까지의 과정은 배재한 채 단지 자신이 휴무일 때 혹은 지방출장 중일 때 성적서를 결재했거나 제3자의 검사결과를 승인했다고 해서 이를 허위로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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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저녁시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주행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의뢰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의뢰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부상도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상 257조 1항의 상해’에 해당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무죄-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
